기초생활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		66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7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69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70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70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70
			7.	2014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71
			8.	기금 운용 …………………………………		7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		72
			10.	용역사업 …………………………………		73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73
			12.	인․허가 민원 …………………………………		73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74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		74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74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75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76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77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77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77

				21.	국․도비 반납 현황 …………………………		78
				22.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79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79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79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80
				26.	소송 사건 현황 ………………………………		80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81
				28.	2014년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		82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항…		84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현황 …		85
				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사항 …		86
				4.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지원현황 …		8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 성    과

◦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7종)	➠				46,731백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신규)		➠		8,415세대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통합관리		➠		48,905세대
▸기초수급 선정 제외자 타법 연계보호			➠	403세대 586명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자격 취득, 중지, 변경)		➠		7,937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7,934건 521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희망구현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추진	➠	352명 435백만원
▸민간자원 발굴 서비스 확대	➠	7개단체 61백만원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초생활보장과				52,224,848	51,683,437	541,411	98.96
	국민기초생활보장			47,233,803	46,746,191	487,612	98.97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47,233,803	46,746,191	487,612	98.97
			생계급여	35,433,333	35,225,843	207,490	99.41
			주거급여	8,758,889	8,703,566	55,323	99.37
			교육급여	1,477,692	1,279,335	198,357	86.58
			해산장제급여	248,889	248,306	583	99.77
			차상위양곡할인지원	272,000	265,455	6,545	97.59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000,000	980,996	19,004	98.10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43,000	42,690	310	99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장			667,213	613,416	53,797	91.94
		저소득 주민돌봄		667,213	613,416	53,797	91.94
			저소득 주민지원	506,560	460,850	45,710	90.9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57,040	57,04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103,613	95,526	8,087	92.19
	재무활동(기초생활보장과)			4,299,002	4,299,000	2	100
		내부거래지출		3,825,679	3,825,679	0	100
			내부거래지출	3,825,679	3,825,679	0	100
		보전지출		473,323	473,321	2	100
			보전지출	473,323	473,321	2	100
	행정운영경비(기초생활보장과)			24,830	24,830	0	100
			기본경비	24,830	24,830	0	100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신 예 진	□

(의료급여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 초 생 활 보 장 과				4,933,622	4,840,506	93,116	98.11
	의료보장			4,683,538	4,611,422	72,116	98.46
		의료보호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83,538	4,611,422	72,116	98.46
			의료급여 (저소득층의료보장)	859,859	787,743	72,116	91.61
			의료급여부담금	3,823,679	3,823,679	0	100
	재무활동			250,084	229,084	21,000	92
		보전지출		250,084	229,084	21,000	92
			보전지출	250,084	229,084	21,000	92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청소년복지비전사업 관련 ▸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이용 종목을 수영, 스케이트, 여행 등 확대 운영 요망.	▸ 이용종목 확대와 관련하여 수영은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여행은 문화관광과 문화누리카드에서 지원하고 있음. 청소년 복지비전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자 이용과목을 확대하지 않고 있음.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7. 2014년도 각종민원 접수(진정․건의․청원) 처리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의료급여법 제6조

▸기    능 -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현황

▸운영횟수 - 6회

▸위원수당 지급내역 - 없음 (서면심의)

◦ 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위 촉 일	소속 및 현 직위	비 고
1	위 원 장	박 경 철	2014. 7. 1	시장	당연직
2	부위원장	김 경 이	2014. 2. 12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3	위 원	이 병 곤	2014. 2. 21	한일신경외과의원원장	위촉직
4	위 원	최 성 양	2014. 2. 21	장문외과의원원장	위촉직
5	위 원	현 정 례	2014. 2. 21	현정례내과의원원장	위촉직

10. 용역사업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3.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6.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계	47,789,310	47,224,032	565,278
		국비	43,023,329	42,521,132	502,107
		도비	3,355,776	3,307,334	48,442
		시비	1,410,205	1,395,566	14,639
생계급여	7,265가구 12,972명	계	35,433,333	35,225,843	207,490
		국비	31,890,000	31,703,259	186,741
		도비	2,480,333	2,465,809	14,524
		시비	1,063,000	1,056,775	6,225
주거급여	7,258가구 11,538명	계	8,758,889	8,703,566	55,323
		국비	7,883,000	7,833,209	49,701
		도비	613,122	609,250	3,872
		시비	262,767	261,107	1,660
교육급여	초,중,고 2,306명	계	1,477,692	1,279,335	198,357
		국비	1,329,923	1,151,402	178,521
		도비	103,438	89,553	13,885
		시비	44,331	38,380	5,951
해산장제급여	337명	계	248,889	248,306	583
		국비	224,000	223,476	524
		도비	17,422	17,381	41
		시비	7,467	7,449	18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3,087가구 3,527포	계	1,000,000	980,996	19,004
		국비	1,000,000	980,996	19,004
		도비	0	0	0
		시비	0	0	0
차상위양곡	759가구 933포	계	272,000	265,455	6,545
		국비	217,600	212,364	5,236
		도비	21,760	21,236	524
		시비	32,640	31,855	785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339명	계	329,767	263,607	66,160
		국비	263,814	210,886	52,928
		도비	65,953	52,721	13,232
		시비	0	0	0
건강생활유지비	11,247명	계	268,740	256,924	11,816
		국비	214,992	205,540	9,452
		도비	53,748	51,384	2,364
		시비	0	0	0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반납액	사 유
계	계	43,511,826	564,082
	국비	38,735,261	495,354
	도비	4,776,565	68,728
생계급여	국비	29,200,000	280,630	▪‘13.집행잔액
	도비	3,650,000	35,079
주거급여	국비	6,460,000	65,025	▪‘13.집행잔액
	도비	807,500	8,128
교육급여	국비	1,120,000	45,963	▪‘13.집행잔액
	도비	140,000	5,745
해산장제급여	국비	235,000	11,680	▪‘13.집행잔액
	도비	29,375	1,460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국비	1,001,500	17,811	▪‘13.집행잔액
	도비	0	0
차상위양곡	국비	200,000	1,637	▪‘13.집행잔액
	도비	20,000	164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국비	238,639	23,512	▪‘13.집행잔액
	도비	59,659	5,877
건강생활유지비	국비	280,122	49,096	▪‘13.집행잔액
	도비	70,031	12,275

22. 2014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3. 2014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4. 2014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5. 201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 총 4건 (처리완료 4건, 미처리 0건)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 접 수 일 : 2014. 03. 01.(임중묵) • 민원내용 - 출퇴근용 경차 구입이후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 박탈에 대해	▪ 처 리 일 : 2014. 03. 03 (처리완료) ▪ 처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관련. - 자동차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로 중지됨을 안내
• 접 수 일 : 2014. 04. 21.(박주민) • 민원내용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한부모가정으로 이혼한 전처의 소득으로 인한 급여 감소에 대해	▪ 처 리 일 : 2014. 04. 22 (처리완료) ▪ 처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이혼한 전처의 부양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생활실태조사표를 제출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안내 - 2014년 대상자 선정은 2013년 12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 접수함.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 접 수 일 : 2014. 10. 13(이순이) • 민원내용 <가정파탄 자살유도 시키시고 가시네요> - 모친의 재산 초과로 수급자 중지예정에 대해	▪ 처 리 일 : 2014. 10. 14(처리완료) ▪ 처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관련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확인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보호 가능을 안내
• 접 수 일 : 2014. 11. 08(이수향) • 민원내용 <나랏미 지원 현미는 안되나요?> - 차상위자로 정부양곡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현미지원이 되는지에 대해	▪ 처 리 일 : 2014. 11. 10(처리완료) ▪ 처리내용 -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양곡은 정부수매 일반미로 공급가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부양곡 현미공급이 어려움을 안내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월/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 수급자 선정

(단위 : 가구/명)

구 분	2013년 12월말		2014 12월말		증 감		비 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482	15,473	8,322	14,963	▽160	▽510

□ 수급자 급여지원 현황  ------------------------------ 46,731백만원

◦ 생  계    급   여 ---------------------  7,265가구  35,226백만원

◦ 주  거    급   여 ---------------------  7,442가구   8,703백만원

◦ 교  육    급   여 ----------------------  2,306명      1,279백만원

◦ 해산 및 장제급여 ---------------------    646명        248백만원

◦ 정부양곡할인지원 (기초, 차상위)------------  3,846가구   1,246백만원

◦ 수 학   여 행 비 ---------------------    218명        29백만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 덕 진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신 예 진	□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계	국민기초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기 타
8,730/15,788	8,322/14,963	59/60	328/568	12/ 45	9/152

□ 추 진 실 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  7,937건

◦ 산정특례 등록 --------------------------  300건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급 -------------  339명 263,607천원

◦ 산소치료 요양비등 지급 ------------ 78건 23,912천원

◦ 본인부담금 일부 및 초과액 보상금 지급------- 2,429명 25,083천원

◦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  2,517명 19,72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7,595명 256,924천원

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사항

확인자	:	기초생활보장과장		나덕진	□
작성자	:	통합조사계장		황기상	□
		통합관리계장		엄미리	□

□ 조 사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신규 신청자, 현장발굴대상자

◦ 범  위 -------- 10종(사회복지관련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사업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활, 우선돌봄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장애인연금법․복지법 :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기초노령연금법      :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 포함), 양육수당

▸국민건강보험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추 진 실 적

◦ 조사 및 보장결정 내역

▸조    사 : 8,415가구 11,235명

▸보장결정 : 적합 5,171가구 6,668명,  부적합 3,244가구 4,567명

◦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자 타법 연계보호 ---------- 403세대 586명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통합관리 -------------48,905세대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순회홍보 교육 실시 ------------- 16회 396명

4.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지원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435백만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등학생 352명      ▸ 초등학생 --------------------------------------- 165명

▸ 중․고등학생 ----------------------------------- 187명

◦ 사업내용

▸ 특기적성강화 : 체육, 음악, 컴퓨터, 요리, 미용, 간호

▸ 학습역량강화 : 교과목 보충교육

▸ 문화활동강화 : 영화, 도서구입 등

□ 추 진 실 적

◦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및 선정 ---------------------------- 301개소

◦ 서비스 이용대상자 지원실적---------------------- 352명 435백만원

◦ 민간복지자원 발굴 활용 ---------------------  7개단체 61백만원

◦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 ----------------------------------  2회

◦ 이용수기 및 독서감상문 공모 ----------------------------- 10월

◦ 청소년복지비전사업 결산 ------------------------------  11월